공지사항
| 제목 |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(대통령령 제20362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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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07-11-09 | 조회 | 998 |
| 작성자 | 정남수 | ||
| 다음은 2007년 11월 5일자로 공포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니다. 대통령령 제2036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7조의2(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)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.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.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“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”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, 신도의 교육, 선교 활동,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. ⑦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.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,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제9조의5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9조의5(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)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제9조의6(조정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.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④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9조의7(사무기구)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제9조의8(운영규정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제10조의7 및 제1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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