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‘09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

- 국가장학기금 (www.studentloan.go.kr)에 신청

○ 대출 실행기간 : ‘09. 7. 21(화) ~ ’09. 9. 30(수)

-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: 09:00 ~ 19:00

*미성년자 대출은 ’09. 8. 3(월)부터 가능

Ⅱ. 학자금대출 주요내용

1. 기본자격조건

◦ 국내 고등교육기관*에 재학(복학포함) 및 입학예정(신입, 편입학, 재입학생 포함)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)

*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
*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

*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

-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

◦ 직전학기 12학점 이상*을 이수

-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

※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

※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(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). 다만,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

※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(성적처리 전, 교환학생 등)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

- 신입생(대학신입생, 대학원신입생, 편입학생, 재입학생)은 제외

◦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*

※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(성적처리 전, 교환학생 등)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

- 신입생(대학신입생, 대학원신입생, 편입학생, 재입학생)은 제외

◦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(원)생

-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

※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, 대위변제․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

- 재단이 정하는 대출(보증)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
※대출(보증)금지 및 제한대상자

- 대출(보증)금지대상

·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(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포함)

- 대출(보증)제한대상

1. 대출일 및 보증서 발급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와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(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제외)

2.신용관리정보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(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포함)

3.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(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제외)

4.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

5.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6.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주) 1.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(SCSS)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

2. ‘07년 2학기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

※ 대출(보증)금지 및 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.

◦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
-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(최소상환기간 1년)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

2. 대출절차

가.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

①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(은행 영업 시간 내)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* 발급

※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

- 은행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

-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

․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

-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(또는 갱신) 받으시기 바람

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

(기존회원은 가입생략)

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‘학자금대출신청서’ 작성(e-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)

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

⑤ 대출신청은 ‘09.7.21(화) ～ ’09.9.29(화)까지 신청 완료(토․일․공휴일 제외)

- 신청시간 : 09:00 ~ 23:00

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(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)으로 정확하게

입력(단,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)

[오류 및 기재 누락 시 이자지원 배제]

-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
※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

⑦ 대학신입생, 대학원신입생, 편입학생,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,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

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

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

-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

-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

-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

*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(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)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

나. 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

□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

◦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

◦ 단,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

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(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

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)

※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(배 우자 포함)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(상이한 사 유가 일정한 시일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출 및 보 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)

※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

◦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

□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

◦ 대학추천요청서(舊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)

- 미성년자 : 인터넷으로 제출(단,대학에서 직접 친권자 동의서 작성하는 경우 대학에 제출)

- 성년자 :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(편입)학예정인 대학에,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출력하여 제출

- 대학원생 : 인터넷으로 제출

◦ 부모(친권자) 및 배우자 증빙서류(일반대출 신청자 제출생략)

- 미성년자 : 대출받을 대학에 제출

- 성년자 :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(편입)학예정인 대학에,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

◦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(대학원생은 제출생략)

- 신입생(학부신입생, 재입학생, 편입생)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, 재학(복학)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‘09.7.21(화)~9.30(수)까지 제출

♦ 증빙서류

※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

제출하여야 함

※ 미성년자(미혼인 만20세 미만)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공인인증 동의 필요(단,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에 우편 또는 FAX(원본 우편제출) 접수하여 재단이 처리 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

※ 민법 제4조(성년기)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

※ 민법 제826조의 2(성년의제)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

◦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

◦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

「마이페이지 》진행현황」또는 「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」에서 확인 가능

◦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‘09년 9월 30일 오후 15:00까지이며,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

※ 우편제출의 경우 ‘09.9.27일 까지 도착 시 인정

※ 대학별 제출 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

※ 서류 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

◦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,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

다. 대출대상자 추천

◦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의 학점, 성적,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(서류생략자의 경우 신청접수 전 재단과 대학 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재단이 성적 및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이 추천한 것으로 간주)

◦ 이용형태별 추천방법 등

-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한 자 : 신청접수전 재단과 대학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재단이 성적 및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이 추천한 것으로 간주(등록금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고려하여 재단에서 일괄처리 후 학생이 대출받을 시 에는 대학이 재단에 송부한 등록금원장상 금액으로 대출실행)

- 재학생 :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(포털 신청정보 확인)을 검토하고 부모정보, 학생들의 학점, 성적,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(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인터넷상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함.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,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1부를 추가 준비하여 친권자와 함께 대학에 내방토록 안내)

- 신입생 성년자 : 각 대학은 합격자 발표즉시 합격자 정보를 재단에 즉시 전송하고 재단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(대학에서 서류를 징구해야하는 대상자를 구분하여 제공), 대학은 서류 징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(포털 신청정보 확인)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부모정보 등을 반영하여 즉시 포털에서 서류 확인절차 완료

- 신입생 미성년자 : 각 대학은 합격자 발표 즉시 합격자 정보를 재단에 즉시 전송하고 재단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, 대학에서 친권자 정보 확인

라. 서류확인 및 추천 시 유의사항

◦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재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및 보증여부가 결정됨

◦ 학교는 신속한 대출 및 보증심사를 위해 서류심사결과를 신속․정확히 재단에 전송함으로써 추천절차 마무리

◦ 학부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하여 포털 수급권자관리 화면에 수급자 여부를 대출기간동안 입력

◦ 고등교육기관은 부실자료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재단에 통보하여야 함

※ 재단이 통보된 자료를 검증하여 부실자료로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

◦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

-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

-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

-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

*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(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)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

◦ 학생이 입력한 정보 진위여부, 신청서상의 안내사항 및 약속사항 숙지 여부, 학업요건 충족 여부, 대출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을 대학 에서 검토 후 추천여부 결정

- 학생이 제출한 대학추천요청서는 학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

*** 기타 자세한 안내는 환원마당 -공용게시판- 각종신청양식에 <(09-2) 학자금 직접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>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*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