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대출한도

◦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

- 등록금 대출 : 실소요액 전액

※ 단,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

※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

․ 4년제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

․ 5·6년제 대학 및 일반·특수대학원 : 6천만원

․ 의·치의·한의계열 대학(원)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

- 생활비 대출 :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

․ (취업후상환학자금)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
․ (일반상환학자금) 연간 200만원(학기당 100만원)

※ 소득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납부 면제

※ 학기당 생활비 대출 2회 실행(기존 1회)으로 학생 편의 제고 및 계획적인 지출 관리 환경 마련

□ 대출기간

◦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(ICL)

  -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,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

◦ 일반상환학자금 대출

 - 최대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

  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,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

․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,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

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



□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- 상환기간,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



◦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





  

◦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





◦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

- 원리금 상환 시, 이자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- 대출중도상환 시,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(일할계산)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※ 단, 연체 중일 경우, 지연배상금, 약정이자(일할계산)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

□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- 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



◦ (발생)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

◦ (면제)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

- 다만,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

□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

◦ 상환기준소득 : ‘16. 1월말 교육부장관이 별도고시 후 통보 예정

◦ 대출원리금의 계산

-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 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,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